제4회 서울신대 인문학 강좌, 서울대 조국 교수 강연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 개교 100주년 기념 제4기 인문학 강좌가 지난 3월 16일 진보적인 법학학자인 조국 교수(서울대학교)의 강의로 시작됐다.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 개교 100주년 기념 제4기 인문학 강좌가 지난 3월 16일 진보적인 법학학자인 조국 교수(서울대학교)의 강의로 시작됐다.

이날 강좌에서 조국 교수는 ‘우리 시대 소수자의 인권을 말한다'란 주제로 외국인 노동자, 양심적 병역기피자, 장애우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성경에서도 나그네, 고아, 과부 등 소외된 소수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우리 사회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 조 교수는 “인권은 특정 국가, 특정 실정법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성소수자, 장애인, 양심적 병역자,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우선 장애우 차별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시설을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성공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찬양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를 통하여 동일한 출발점에서 장애들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의 90%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만큼 장애우들이 재활 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나타나는 나쁜 사례도 고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른바 알바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5000원짜리 맥도날드 빅맥세트에도 미치지는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은 법정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런 소수자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남을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기도 하며, 다수의 향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자의 성찰과 배려만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극화에 대해서도 그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소수자와 약자에게 낙인을 찍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줄 때 사회 전반에서 인권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연했다.

한편 제4기 인문학 강좌에는 6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10시 40분에 시작되며, 이후 김동길 전 연세대 부총장, 조순 전 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유태식 일본 MK택시 부회장,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등이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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