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이 토지를 소유한 이들의 용돈이나 양도세 감면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현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할 공무원 상당수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참여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0월 28일 행전안전부는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신고를 마무리하고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에 돌입했다. 쌀 직불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서울을 제외하고 2만 4천여명.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일부는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았으리라 보지만 상당수가 부당수량자일 가능성을 높다.

더욱이 지난해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에 비추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자진신고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2005~2006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28만여 명으로 추정했고 이 중에 공무원은 4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에서 실제 신고한 숫자는 절반 정도에 그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철저한 조사와 가중처벌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여론이 들끓을 때는 호들갑을 떨며 대책을 쏟아내다가도 여론이 식으면 용두사미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 여러 번이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부당한 국가유공자 선발에도 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십상이어서 더욱 그렇다.

농민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받은 직불금을 즉각 환수조치 하며 관련자의 징계 및 처벌, 그리고 직불금 제도의 개선하라는 것이다. 세금을 잘 관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세금 도둑이 된 사태 앞에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자의 처벌과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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