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가 재발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당국을 중심으로 사형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흉악범 얼굴 공개와 사형집행에 대해 여당 대표가 ‘둘 다 해야 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사법 당국에 사형제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집행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사안이며 인기몰이식으로 집행해야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2월 23명을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한 후 12년간 단 한명도 집행한 바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처벌효과를 들어 최소한 제도로서의 사형제 존치의 입장을 제시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수치를 1% 늘리면 살인사건 발생률이 0.5% 줄어든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사형제가 단기간 범죄를 줄게 하는 것은 사실이며 징벌적 효과 또한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가 처벌을 명분으로 다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명분이 없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이 아니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초기에 철저히 대처해 흉악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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