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분할 관련 소송 해결 최대 과제


‘개혁의 선봉 성결교회, 개혁의 완성 사중복음’을 기치로 희망찬 2018년이 시작됐다. 새해엔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가득하지만 사실 성결교회 2018년의 시작은 그리 밝지 않다.

연초부터 총회임원들은 교단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에 대응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제111년차 총회에서 지방회 분할을 결의해 12월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부천지방회와 부흥지방회의 분할이 완료한 상황에 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총회는 일단 법원에 인용된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에서 개별 안건 결의 시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은 교단 법과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단 총회에서는 주요 사안 처리 시 ‘재석 과반수’로 의결해 왔다. 헌법과 의사규정에도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 등에서 결의 시 ‘재석의 과반수’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총회 마지막 날에는 오전에 회원점명을 한 후 폐회까지 정회 없이 ‘재석 과반수’에 따라 중요 결정을 해왔다. ‘재석 과반수 의결’은 교단의 관습법으로 지켜온 전통과 다름없다.

또 가처분 인용이 이미 지방회가 분할 된 후 나왔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총회는 지방회 분할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이어 가다가 연말 사무총회를 앞두고 교회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선 분할 후 합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가 분할지방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미 분할된 지방회에 가처분의 효력이 미칠 지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총회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선 분할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회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중앙지방회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장기전이 될 우려가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안 소송에 들어간다면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당장 이번 총회에서부터 혼란이 불가피하다.

총회 개회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회가 분할지방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 논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지방회 분할을 절차에 따라 추인하거나 다시 결의한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교단 상대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송윤기 교단 전 총무가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성결원을 볼모로 네 번째 압류 소송을 냈다. 송 전 총무는 앞서 자신의 인건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성결원 압류 및 강제경매 소송을 제기해 총회와 합의금을 받고 취하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1,500여만 원을 달라며 또 성결원 압류소송을 냈고, 12월에 또 소송비용 6,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또다시 성결원 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1월 15일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2, 3차 경고를 받고 성결원이 국고로 환수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판위원회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다. 재판위원 6명이 제출한 사임서와 재판위원장 불신임 건의안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전원 합의가 아니더라도 다수결로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위원장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위원이든, 재판위원장이든 새로 공천해야 총회재판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총회에 상소된 재판 진행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연초부터 힘 빠지는 일들이 많았지만 실망하긴 이르다. 1월 15~17일 농어촌 목회자 및 지도자 포럼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월 2~4일은 국내선교위원회 주최로 작은교회 부흥키워드가 열려 작은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나눠줄 예정이다. 4월 3일에는 목사안수식이 열리고, 교단 총회에 앞서 남전련과 여전련 등 평신도 기관을 비롯해 국선위와 해선위 총회교육원 등 교단 산하 기관 정기총회가 봇물을 이룰 예정이다. 5월 29일엔 제112년차 교단 총회가 개막해 3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교회학교 하계대회, 평신도기관별 수련회 등 굵직한 교단 행사가 잇달아 진행돼 2018년에도 총회는 쉼 없이 뜀박질하며 앞으로 행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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