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정당별 ‘기독교 현안’ 입장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지난 5월 31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이 답변한 기독교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교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동성애 합법화 추진을 반대한다”며 “특히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동성애 교육, 동성애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바른미래당도 “성적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평화당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단·사이비 종교단체 문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두고 있다”면서 “종교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바른미래당은 “사이비 종교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사이비 집단의 정확한 실체 파악과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해선 민주당은 “자살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리지원서비스 확충”을 약속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자살예방법 개정’, 바른미래당은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자살율 감소’, 민주평화당은 ‘종교계와의 협력으로 생명의 존엄성 홍보’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 정의당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공협은 2012년 총선을 시작으로 제18대 대선, 2015년 지자체 선거, 2016년 총선, 지난해 제19대 대선까지 각 후보와 정당에 기독교 현안을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