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초안 폐기 주장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지난 7월 19일 미래목회포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07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제3차 계획안 초안이 발표된 상태다.

김봉준 목사는 “기본계획이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되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통념을 무너뜨리므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무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로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목회포럼이 지적한 문제점은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 등재, 경찰청의 ‘성소수자의 이해’ 사이버 강좌,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등이다.

김봉준 목사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성평등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