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세계 교역 재편”

평신도대학원(이사장 신명범 장로, 원장 김춘규 장로)은 지난 10월 18일 총회본부에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트럼프 통상정책이 세계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김종훈 전 본부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냉엄한 정치 현실을 분석하며 우리나라가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역 개방’과 ‘세계화’는 수십 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교역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발 자동차 전쟁, 보호무역을 위한 무역전쟁, 반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되고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무역충돌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시장을 가진 미국을 중국이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결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치킨게임 보복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에 관세 25%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콩과 자동차 등에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중국은 이 문제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국 간 무역전쟁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을 세계교역 질서의 새 판을 짜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교역 또한 과거와 같은 ‘봐주기’식 특혜를 바라기보다 미국 중심의 세계교역 체제 재편을 예상하면서 현실적인 협상과 선택을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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