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남북군사분계선 상호 20∼40km에서 육해공군의 적대행위금지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찰비행뿐 아니라 무인비행기조차 운항을 금지했다하니 어떻게 북한의 적대행위를 감시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소식까지 들린다.

이런 일들은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략했던 6.25전쟁부터 시작한다. 북한의 ‘남침’은 유엔 결의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수많은 자료와 기록이 뒷받침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예고 없이 남침할 것을 예측하고, 이미 한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철수시켰으며, 6.25전쟁 발발 하루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미국의 제의로 발의된 ‘6.25 결의안’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이 수습 불가능 상태가 되어가자 한국정부는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정부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남침공격이 평화를 깨뜨리고, 6.25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가 유엔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이 침략을 격퇴하여 국제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해 줄 것을 호소하는 ‘6.27 결의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16개국에서 전투지원, 5개국에서 의료지원, 39개국에서 물자지원, 3개국에서 지원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처럼 유엔회원국은 유엔군 사령부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으나 1991년에서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당시 유엔 회원국이 아니면서 자국의 방위를 위해 싸워야만 했기에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1950년 7월 15일 ‘한국에서 현재와 같이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공식서한을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보냈으며, 이 공한에 의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그 후 유엔군 연합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북한의 침략에 맞서 반격하였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6.25전쟁은 1951년 11월 27일에 휴전회담을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북한은 그 결의를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한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감시를 아직까지도 받지 않고 있으며, 국군포로송환도 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을 했음에도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침략하려고,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을 팠다. 또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2010년도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하였다. 이런 북한 도발의 반성이나 재발방지의 대책도 없이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결정을 뉴스로 접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폐기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한다.” 이것은 백낙청 씨의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의 요약이다.

이럴 때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한국은 국제무역이 꼭 필요한 나라여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니, 북한의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감시를 받게 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기도하자. 우리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을 다시 한국에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기도하자.

우리들은 북한이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한다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기독교인들이여 기도하며,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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