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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대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강연
안보·교육 정책 등 제안
[1207호] 2019년 11월 24일 (일) 00:36:56 남원준 기자 ccmjun@hanmail.net

   

평신도대학원(이사장 홍진유 장로, 원장 김춘규 장로)은 지난 11월 14일 총회본부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 초청 목요강좌를 열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날 ‘미래’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 오세훈 전 시장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등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보수 우파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과제들을 역사적 사실과 국내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먼저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 독일의 이중결정전략을 제시했다. 구 소련은 1975~1976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SS-20 650기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일원인 동독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에 배치했다.

이에 나토는 1979년 독일 슈미트 총리의 제의에 따라 동독 등 동유럽에 배치된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서독 등 서유럽에도 동일한 수준과 규모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후 서독에 배치된 핵무기의 위력을 두려워하던 소련은 불과 4년 후인 1987년 미국과 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을 체결했다. 오 전 시장의 주장은 독일의 이중결정전략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케 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도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처럼 성실·근면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2013년부터 부실한 공교육을 정리하고 전면적 교육개혁에 착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 전 시장은 또 “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현재 60%에 육박하는 1인, 2인 가구에 따른 주택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1, 2인 가구의 증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 밖에도 의료복지정책과 관련해 의료체계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장애인이 자택에서 의료,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이 각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재택의료간병지원센터를 만들어 이곳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24시간 상주토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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