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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교회가 주목해야 할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아동·노인·장애인 안전망 확충
미래통합당, 저출산시대 대비 임신·출산 지원
[1223호] 2020년 04월 01일 (수) 16:30:57 박종언 기자 little777@hanmail.net


4.15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교회나 종교와 직접 연관되진 않지만 사회복지, 청년실업 등 교회와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각 당별 공약들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계층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약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며 모든 아동들의 균등한 발달기회 보장, 시간제 보육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 씩 확대,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의 연금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애인을 위한 공약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 장애인 전체로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최근 코로나19로 더 중요해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병원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공공 및 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저출산시대를 대비한 임신·출산·보육에 관한 공약들이 주목된다. 먼저 저출산시대 대비를 위해 난임시술시 전액 지원,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 개편과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도 시대에 맞게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노인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적극 지원 등의 정책도 내세웠다. 이 밖에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 성범죄자 강력처벌을 위한 ‘조두순 방지법’ 마련, 여성범죄 대응 및 1인 여성가구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의 공약도 눈에 띈다.

정의당은 청년 대책 공약들을 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5,000만 원 기초자산 지급 등을 약속했다.

민생당은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과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을 약속했으며 국민의당은 수능 시험 연2회 시행,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특수목적고 설립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미래한국당은 감염병 극복과 여성 및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미래한국당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를 내세웠으며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률 강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 배치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리공화당은 고령자 기초 노령임금을 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할 것과 노인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또 교육분야에서는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과 대학교 학자금 대출상환을 35세까지 유예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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