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연일 미 쇠고기 수입문제로 떠들썩하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 쇠고기에 대한 정부의 졸속협상 때문에 매스컴마다 떠들고, 정계가 대립이며. 며칠에 한번씩 청계천에 1만여 명이 모여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반미적이고, 반정부적인 광우병 괴담이 유언비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불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졸속 처리된 협상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재협상에 버금가는 협의와 결과물이 필요한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지난 4월 11일 농수산부 회의실에서 양국의 협상 대표들이 모여 악수함으로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한국측은 약세로 협상에 임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 협상단의 인원이 미국측 보다 적었다. 보통 협상에는 양쪽 인사들이 동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측은 8명, 미국측은 13명이었다. 그만큼 우리는 수의 검역전문가가 적었고, 미국의 다각적인 협상 팀에 비해 열세였다.

둘째로 협상 시일이 너무 짧았다. 보통 국가 간의 협상은 몇 달 내지 몇 년이 걸리는데 상식이지만, 한국측은 협상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미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했다. 이 졸속처리는 몇 가지 우려가 나타났다. 즉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허용함으로 광우병의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하나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 협상은 미국에 대한 선물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협상이다. 협상이 타결된 18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 시각에 맞춰 타결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민심과 여론을 따라 속히 미국과 협상안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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